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 스캔들 철저한 법준수 및 업종 별 협회의 솔선수범 필요

26.06.2017

Togo Iryo Journal (Unified Medical journal):

이른 바 “네트워크 사업”이라 불리는 MLM(다단계 마케팅) 업체의 전례 없는 스캔들이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스캔들은 특정상거래법에 의거한 엄격한 규제를 배경으로 최근 수년간 MLM 사업이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가 MLM에 대해 쌓아온 오래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동 업계에는 의료직이 판매에 연관되는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법준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번 스캔들을 통하여 드러난 업계의 문제점 및 이슈들을 다룬다.

◆ 해외 언론의 보도

본고에서 논의할 회사는 “TOTAL SWISS” 브랜드로 건강보충제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Total Swiss International(CEO: 왕원친(Wang Wen Qin))이라는 회사다. 작년 9월 29일 동사의 일부 사무소는 대만 보건부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제품 및 판촉품은 몰수되었고 왕 회장은 다른 6명의 임원들과 함께 구속되었다. 동사에 적용된 혐의는 건강식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미승인 건강보충제 판매 및 과당 광고 행위였으며, 2015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동사는 2억 뉴타이완달러 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최소 300명의 경찰관 및 식품 담당 검사들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그 장면은 대만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도 방송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조사 외에도, 동사의 판매원들이 왕원친 회장의 무자격 의료 행위가 초래한 본인들의 건강 손상을 반복적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 뉴스는 대만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2월 11일 왕 회장을 포함한 7명의 최고 경영진을 건강식품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320만 위안(118억 엔)에 달하는 왕 회장의 부당이득을 몰수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 특정상거래법 위반

“대만국립대학교 물리학 박사 학위, 뉴욕대학교 화학 및 생화학 박사 학위. 독일 뉘른베르크대학교 생화학연구소 시니어 연구원. 싱가포르대학교 의학부 겸임교수. 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양육기관연구소 멤버.” 이것은 왕원친 회장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내세우는 약력으로, 회사에서도 브로슈어에서 이 약력을 부분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이며, 왕 회장의 최종 학력은 타이난 제1고등학교 졸업이 전부다. 조사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 조사국은 뉴욕대학교 기록보관센터에 그의 약력을 문의했고, 센터로부터 “그런 사람은 졸업생 명단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사의 신문에서 왕원친 회장은 제품 효능에 관한 문구 및 그의 약력은 판매원들이 자의적으로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회원들은 내 약력 때문에 제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책임을 판매원들에 떠넘겼다. 이 스캔들은 Total Swiss의 일본 자회사 및 관계자들에게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쳤다. 실상 동사는 일본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사태를 다른 사람의 문제로 간주하며 좌시할 수 없다. 동사의 판매원 한 명은 “왕원친 회장의 학력 조작은 처음 듣는 얘기다. 이것은 판매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시했다. 당연한 일이다. 동사는 자사 웹페이지에 허위 이력사항을 아직도 기재해두고 있으며, 조사가 실시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사 브로슈어를 수정하거나 회수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특정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 기업 윤리의 결여

일본 내 MLM 산업 종사자들 역시 이번 스캔들로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에도 업체들은 사회에서 쌓은 신뢰가 저해되는 등 쓰라리고 고된 경험을 반복했는데, 특정 MLM 회사가 스캔들을 일으키면 스캔들을 유발한 회사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기업 및 판매원들까지 사회의 엄중한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번 Total Swiss 스캔들은 범죄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스캔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 왕원친 회장이 윤리성의 결여로 인해 법준수를 소홀히 한 점은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으로 심각한 법률 위반을 초래하였다. “우리 회사의 이름은 안전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이 말은 Total Swiss가 자사 브로슈어에서 내세우는 캐치 프레이즈이다. 동사는 지속적인 “안전 추구”를 위한 “제품 품질 보증 및 책임”의 표시로서 (1) 스위스에서 생산 및 제조, (2) GMP 인증 공장에서 제조, (3)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Swiss Vitamin Institute)”, (4) “할랄(Haral)” 인증, (5) “유럽채소연합(European Vegetable Union)” 인증 로고, (6) “녹색 라벨(Green Label)” 등의 마크를 부착한다. 동사의 브로슈어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 로고들을 사용한다고 믿을 것이다. 왕 회장은 심지어 이들 기관의 로고를 자신의 명함에도 인쇄했다. 그러나 GMP 마크는 WHO가 추천하는 제조 및 제품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공장으로 인증 받았다는 뜻으로, 해당 공장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은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위스비타민연구소 마크 역시, 실제로 이 연구소에서 제품 분석을 수행한 기업의 경우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착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마크 및 스위스라는 이름이다. 공간 제약 때문에 협회 또는 단체들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들 협회 또는 단체에는 일정한 권위와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Total Swiss가 이들 협회 또는 단체의 공식 인증 또는 사용 허가 없이 임의로 로고마크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 위반행위를 알라지 않음

단도직입적으로, 동사는 로고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는 법률 위반이다. 필자는 이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협회로부터 받은 확실하고 상세한 증거를 갖고 있다. 또한 동사는 스위스 국기와 유사한 디자인의 깃발을 회사 로고로 회사 명 옆에 인쇄한다. 다카야마 하지메(Hajime Takayama) Total Swiss Japan 제너럴 매니저는 필자에게 “스위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나아가 스위스연방 정부는 “마치 스위스 산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은 그 회사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동사를 비난했고, “유럽 V 라벨” 사무소 역시 “귀사는 인증 받지 않았다. 귀사가 우리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동사에 항의했다. 회사는 또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미국이슬람식품영양위원회(IFNCA)”가 인정하는 “아메리칸 할랄” 마크를 사용한다. IFNCA는 인터넷 상의 “블랙 리스트” 공간에 항의문을 게시하며, 허락 없이 해당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고 동사에 경고했다. “유럽채소연합”의 인증 로고마크 역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합은 법률 위반이니 로고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동사에 발송했다. “녹색 라벨” 인증 마크 역시 마찬가지다. 왕원친 회장은 본인이 독점적으로 “그린 라벨 싱가포르”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마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 식품 안전 역시 문제

필자가 관련 뉴스를 수집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본 것은 동사 제품의 안전성이었다. 이 제품은 사람의 체내에 섭취하는 것이므로, 필자는 제품에 표시된 성분이 실제로 일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CEO가 본인의 이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판매원들을 현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므로, 제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동 사안은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필자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품 안전성에 관한 필자의 우려는 옳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면 제약 상 세부 내역을 일일이 소개할 수 없어서 생략하지만, 일부 제품은 일본의 식품 성분 표시 기준을 명시한 법률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말할 나위도 없이, 기준에 따른 성분 표시 없이 식품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앞에서 언급한 유형의 사기 또는 불법 행위가 네크워크 사업 종사자들의 자부심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주었는지 또는 사회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얼마나 저해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이번 스캔들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들 질문 가운데 일부는 MLM 주관회사들에게 기업윤리, 철저한 법준수 등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들이다. MLM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업종 별 협회들을 대상으로도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협회 대상 요구사항 가운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사들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규제관리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사회의 엄격한 시각에 어떠한 방식으로 정면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는 과제가 네트워크 사업 내 모든 관계자들에게 주어졌다.